한국에서의 군대 문제는 처한 상황이 있어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시작을 위해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군대는 전시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를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물론 이런 상황을 절대절대 바라지는 않는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지 궁금하다.
군대에 대한 말이 나올때면, 여자들은 군대에 안가냐는 말이 나온다.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도 남성들만 군대에 가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기사를 볼 때면, 방향을 한참 잘 못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연신 기사를 쏫아내며, 위기 위식을 부추키기만 하지 실질적인 논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 전략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략은 말 그데로 시나리오, 즉 바라는 바 데로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은 이런 것이다.
전쟁이란 큰 재앙이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인가? 그런 역사가 있었던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도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민방위로 편입 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뭐라 말해야 하는가? 내가 지킬테니 걱정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될까? 아니면, 전기, 전화, 식수 공급이 다 끈기지만, 전쟁은 수일내로 끝나니 믿고 있어 달라고 말하면 될까?
여기서 논란이 시작된다 본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식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도 사회에는 없다. 오직 대피뿐. 왜,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군대는 남자들만의 문제일뿐? 이라는 인식만이 존재한다. 노약자에게 총을 쏘는 법을, 진지를 구축하는 법을 교육 시킬 필요는 없다. 여자에게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강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전쟁이 났을 시를 대비한 인식과 행동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본다.
최근 현역 대학생 IT 병특 부활 법안 발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404225911)에 대한 기사가 있다. 병역이 싼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 시장의 대안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기사다.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복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박는 법안이다. 먼저 인재를 위한 법안이라는데, 그럼 군복무 하는 사람들은 인재가 아닌가? 그리고 싼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군대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려고 하는 어이없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중소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그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문제인 것이다. 인재가 오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주식 지급, 성과급 지급 등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방법은 많다. 무조건 싼 가격에 일정 기간 쓰고 버릴 그런 사람을 뽑으려 하다 보니 대안이 필요한 것인데, 이 대안이라 제시된 것이 병역을 피하고 싶은 남자인 것이다.
한국이 처한 상황상, 전쟁이란 단어를 쉽게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몇 가지 인식은 같이 했으면 한다. 먼저, 남성의 병역은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군대를 가니 억울하다는 말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부는 나이 들수록 더 해야 하는 것이지, 20대 초반에 하고 그만 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 대안을 찾고 싶으면, 전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중에 찾아야할 것이다. 정말 공학에 재능이 있다 하면, 국방 연구소에 투입하면 될 일이다. 무리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눌러 앉히려는 인사 정책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여자들은 전쟁시에 어떤 행동과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정도는 받도록 하자. 동네에 있는 방공호 위치는 아는지? 단전, 단수,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어떻게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겨울과 같이 혹독한 환경에서 기초적인 생환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전쟁 영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집안에만 있다 적에게 함락되면 정말 비참해질 뿐이다.
사이렌만 울리고 방송만 하는 공치사 말고, 기본 생환 장비에 대한 교육, 극한 상황에 대한 체험 (단전, 단수, 통신 불능에 대한 체험) 등이 필요하다 본다. 불을 끄는 것도 화재 훈련을 받아 본 사람이 잘 할수있다. 이제는 군대 문제를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